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국채를 찍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여권 일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허리띠 졸라맨 정부…증세 없는 복지 지켜질까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을 통해 강력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여당, '세수부족'에 증세 카드 만지작
세수부족에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수 부담을 우려한 세입자들의 반발을 본 여당으로써는 증세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증세를 본격 꺼내든 인사는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다가 목숨을 다한 정치인들이 많아 어려운 문제"라면서.. 예산정국..'무상복지' 대립 속 '증세론' 활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상복지를 두고 야당이 정부.여당에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를 거론하면서 무상복지가 차츰 증세논의로 이어질 모양새다. 무상복지 논란은 국가재정 문제, 즉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야야가 이 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 증세 유혹 이겨낼까?
기획재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잇따라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데 이어 적자채무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요구가 나오는데다 증세가 어렵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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