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 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