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지도부 등 당원들이 과거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충청편 행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던 모습. ⓒ뉴시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20314/image.jpg?w=188&h=125&l=50&t=40)
더불어민주당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 명시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세 번째 발의다... 김명수 거짓해명·임성근 탄핵소추… "사법 정치화" 우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