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중 북한에 납북된 안학수 하사의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결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안 하사의 납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나 송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 판결 확정… 인권위, 상고 포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인권침해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신용호·이완희)에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퀴어축제가 음란하다는 게 왜 혐오표현인가?”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지난해 5월 7일 발표했던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서울시 상임·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15일 ‘2019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탈북민 53.4%가 북한 인권 침해자 처벌해야 한다고 답해"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7일 오후 2시 2018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를 발간․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본보고서는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실업, 소득 등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 실태 조사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대북송금, 언론과 재이주 인식 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죠스푸드의 GPS 위치확인은 인권 침해"
죠스푸드의 GPS 위치확인 논란과 관련 양대 노총과 인권단체는 직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노동 감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기업이 업무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인권을 경시하는 세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은 전자기기를 통한 동선 파악은 명확한 노동 감시라고 규정했다... 
죠스푸드, GPS 통해 직원 감시 '논란'
분식전문 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가 GPS 위치확인기를 이용해 외근 직원들의 근무위치를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죠스떡볶이는 외근직인 슈퍼바이저들에게 GPS 위치확인기가 탑재된 테블릿PC를 갖고 다닐 것을 지시하고 있다... 정부 "日, 위안부 여성 인권침해 범죄 겸허히 인정해야"
정부는 미국 하원에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일본의 과거 군대위안부 강제 동원 등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 구속,체포 후 가족 통지때 전과사실 기재는 인권침해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 후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 전과사실까지 기재해 통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경찰청장에게 체포 또는 구속 통지서 발송 시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