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동반연)과 복음법률가회가 동성 커플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권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관련 성명에서 “지난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법원, “北 선원 북송은 인권침해” 진정 인권위 각하 취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각하결정 취소의 소에서 10일 이 같이 판결했다... 
“국가인권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소속기관 등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젠더인권은 지지하고 북한인권은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국민주권행동 등 단체들이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인권위 규탄집회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국가인권위,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인권독재”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30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송년집회를 갖고 인권위를 규탄했다... 
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
광주광역시 소재 A 사립대학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참석 의무에 반발한 재학생 B씨의 진정을 인용해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A대학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했다"…신체 접촉도 일부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北 선원 강제추방”… 그런데도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했지만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요청 의사와 보호 신청자 처리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2명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진정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각하하고 이 결정을 29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성적지향 등은 가치중립적 사유 아냐”
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회장 박재신 목사)이 18일 오후 전주새소망침례교회(담임 박종철 목사)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른 이해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길원평 교수는 “성별, 장애, 피부색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라서 이를 근거로 차별하면 안 된다. 하지만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등은 가치중립적인 사유가 아니라.. 
'박원순 의혹' 규명하는 인권위…직권조사 한계 우려도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참석 아래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평등법)안 속 숨겨진 독소조항 5가지”
사단법인 크레도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크레도TV’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게시자는 “정의당에서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인권위원회에서 법률제정 의견을 표명해 법률 시안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두 법안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