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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병욱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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