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회복 위해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 취소돼야”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주최했고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 변호사)가 주관한 ‘동성혼 합법화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연구세미나’가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대법원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판결’판례 비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