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021년 2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5099/2021-2-3.jpg?w=188&h=125&l=50&t=40)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법권 포기한 것이자 인권 침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총 11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시 이만희 고발 사건 형사2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이 2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檢, '모뉴엘 뒷돈' 공기업 관계자 구속영장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의 수천억대 대출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27일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54)씨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뉴엘의 대출지급보증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檢, '뇌물공여' 통영함 납품업자 2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선박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 등 납품업자 2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 전 중령에게 통영함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 검찰, 조용기 원로 목사 배임·세금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조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관리업체 아이스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북한 해커들과 손잡고 불법으로 거액 챙긴 일당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북한 해커로부터 악성코드파일과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고,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세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북한 노동당 산하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들로부터 디도스 공격용 악성코드와 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 도박사이트 스포츠 토토, 승률조작 프로그램 등을 넘겨받고, 2011년 .. '단일화 뒷돈 의혹' 곽노현, 2억원의 출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비는 29일 구속수감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로부터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받은 2억원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2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이 돈의 조성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