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委...대책마련 '글쎄'국회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13일 가동한다. 지난해 12월 '부동산3법' 통과 과정에서 합의로 만들어진 이 특위는 여야정이 함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서는 여야간 견해가 첨예하게 갈려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위의 가장 큰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다. 이는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