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분도 보호받아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에서 주목할 점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서 얻은 침해자의 이익까지 특허권자가 받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