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폭력시위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적용한 소요죄를 한 위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다. 다만 소요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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