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진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반대 입장을 나.. 보조금보다 단말기 인하로 가는 이통사들 경쟁구도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겪고있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가격조정으로 경쟁구도를 바꾸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는 LG유플러스가 지난 18일 팬택 베가시크릿업 모델의 출고가를 95만4천800원에서 59만9천500원으로 낮춤으로써 시작됐다. 현재는 협상 결렬로 판매가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KT가 다시 불을 지폈다... 
이통3사, "보조금 많이 쓰는 대리점 전산 차단"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용자 차별을 원천 해소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한 대당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쓰는 대리점에 전산차단을 해서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이용자가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20일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 
'보조금 주도' LGU+ 14일, SKT 7일 추가 영업정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45일씩의 사업정지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14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6억5천.. 이통사 '배짱 보조금'…영업정지 한 달 이상 받을 듯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