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 예산보다 약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 내년 국세수입 382조원 전망… 2년 연속 세수결손 후 반등 기대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 전망으로,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와 민간소비 증가 등이 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세수 회복 기대감 상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이나 줄어들어 34.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 44.5%에 비해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법인실적 부진에 3월 국세수입 6조원 급감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납부 실적 저조가 국세수입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밸류업·세제인센티브 변함없이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 세제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세제 인센티브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공개… 법인·소득세 인하 등 감세 카드 담길 듯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미 예고한 대로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고, 근로자 세부담도 완화하는 등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전경련, 대기업 증세 거론에 반발 논평
재계가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 증세가 거론되는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게 전경련의 20일자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특위, '법인세 인상' 놓고 논란
야당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법인세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 경영 악화에 결손 법인 증가세
지난해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이 경영 악화로 법인세를 한 푼도 못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전체 기업 48만2574곳 가운데 46.5%인 22만4632곳이 적자 등을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이라고 신고했다... 당정청, 소득세ㆍ법인세 추가감세 중단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소득ㆍ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