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4198/15.jpg?w=188&h=125&l=51&t=52)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혐의에 대한 소명은 대체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나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될지 주목된다...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현명한 판결 감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文 청와대'로 수사 확대 수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소환… 고발된 5명 전원 조사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9일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장관 정조준.... 자택도 압수수색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 등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백운규 영장기각… 검찰 ‘윗선 수사’ 어려울 듯
이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참고인들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개입혐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