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여야, 28일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심사 박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초반 정쟁 일색이라는 비판에 따라 정기국회 전 이견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합의…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본 골자로 하되, 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여야, 비쟁점 법안 처리 위한 대화 착수… “민생 법안 합의 처리 가능성 높아”
22대 국회 개원 이후 70여 일간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합의 처리된 법안이 전무했던 가운데, 최근 여야가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대화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한 비쟁점 법안 목록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1일 정치권은 전했다... 여야,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난항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립 국면을 타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양측은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여야, 민생법안 ‘줄폐기’ 책임공방 가열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는 미처리된 민생법안들의 '줄폐기'를 두고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전날 4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 3무(無)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朴대통령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본회의 취소..몸싸움방지법ㆍ민생법안 무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