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5세부터 무상보육 지원금을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2세 이하 아동 둔 전업주부, 어린이집 무상이용 7시간으로 '제한'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무상보육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른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정대로 진행"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집단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선다. '유아교육법'상 유아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 20대 여성들, '육아에서 직장으로' 경제활동 늘어…무상보육 효과?
육아에 전념하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육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올해 2분기에 23만7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4000명(15.7%)이나 줄어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