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탄압' 동일방직 노조원 국가배상 패소 판결대법원이 1970년대 노동탄압을 받았다가 민주화보상금을 지급받은 동일방직 노조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일 동일방직 노조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하거나 각하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