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21일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를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동성혼으로 이어질 우려”
복음언론인회·복음법률가회·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사유리 씨의 ‘비혼출산’ 어떻게 볼 것인가?
미래대안행동·바른인권여성연합·K-prolife가 3일 ‘비혼출산, 어떻게 생각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오세라비 위원장(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 송혜정 대표(K-prolife),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사유리의 비혼출산’에 대한 얘기를 했다... 
심상정 대표 "동성커플·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 가족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 공약
진보정당인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심상정 상임대표(58)가 5일 동성커플을 비롯해 미혼모 가정, 동거노인 등 이른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팍스(PACS·시민연대협약) 제도를 언급하며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 
이탈리아 법원, 게이 커플을 '두 아빠'로 인정하다…'가족의 가치관' 파괴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가치관 면에서 보수성향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법원이 게이(남성동성애) 커플을 대리모로부터 얻은 두명의 아이들의 '두 아빠'로 인정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트렌토 지역의 항소법원이 지난달 23일 캐나다의 대리모를 통해 얻는 아이들의 법적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게이 커플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동성 '시민결합' 법안 통과…자녀입양법은 '아직'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상원에서 동성커플에게 합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s)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결합은 혼인 관계에 준하는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가족제도를 의미한다.. 
伊, 로마 경기장에서 수만 군중 모여 동성커플 입양법안 반대 집회
이탈리아 정부가 동성결혼과 동성커플의 입양 허용안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 키르쿠스 막시무스 경기장에서 수만 군중이 모여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탈리아는 아직까지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인 법으로 인정하지.. 동성애 불법인 일본에서 외국인 대상 동성결혼 서비스 시작
일본은 동성결혼이 불법이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위한 결혼서비스가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해당 업체는 일본인이 아닌, 세계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伊 동성커플 법적 지위 검토… 교황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만이 가족"
이탈리아 의회가 동성커플에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하는 시민결합제도 검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러시아, 동성커플 손잡는 행위도 벌금!…反동성애법 강화된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앞으로 동성커플이 길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러시아 의원들은 다음주 "러시아 전통가치를 보호한다"는 그거로 반동성애 법안을 제정한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동성커플이 키스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애정 행위가 발견되면, 그들은 최대 5000루블(약 8만원) 벌금을 물어야 하고 혹은 최대 2주.. 
伊 '동성커플 자녀입양 허용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이탈리아 정부가 '동성커플 자녀입양 허용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보수 가톨릭 신자들인 의원 30명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아직까지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인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럽 마지막 국가이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伊법원, 女 동성애자 커플에 자녀 입양 '허용'
이탈리아 로마 항소법원이 이탈리아 사상 처음으로 여성동성애자(레즈비언) 커플 중 한쪽이 낳은 아이를 다른 한쪽이 입양하는 것을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현지시간) 허용했다고 이탈리아 영문 온라인 매체인 <더 로컬>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