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주최했고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 변호사)가 주관한 ‘동성혼 합법화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연구세미나’가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대법원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판결’판례 비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 판결 유감”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가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서 박사는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과 그리고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下)
앞의 두 번의 글을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판결 1)과 이를 뒤집은 서울고등법원 판결(판결 2)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급심판결에 사실과 법리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심급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하등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 (中)
동성 커플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던진 파문이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일 동성애 진영과 기독교 진영에서 찬반 의견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