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하고 떠난 운전자 벌금형교통사고 후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그 이후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주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