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전시의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는 매우 위험한 조례로, 즉시 폐기하라최근 충남(도지사 안희정)도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도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인권’이란 말의 중요성만 알았지, 그것을 법제화하고, 강제화 시킬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