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2370/image.jpg?w=188&h=125&l=45&t=78)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되기 위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한 대법원장… 인권위 조사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김명수 거짓해명·임성근 탄핵소추… "사법 정치화" 우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협 "김명수 대법원장은 '동성애 반대자 견해 존중' 약속 지키라"
특별히 기독교계를 대표해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사무총장인 홍호수 목사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1천만 개신교인들은 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선언한 '동성혼 불법, 군형법 존중, 동성애반대자 견해 존중'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리라 기대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야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였는데, 그 때 당시 청와대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판결로 군병역 체계 와해"와 "군 동성애 허용으로 장병건강과 군기강 와해" "법원내 사조직화으로 법체계 무력화" 등을 근거로 김명수 후보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했으며, 김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동반연 성명]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임명을 결단코 반대한다
김 후보자가 개최한 모든 학술대회는 발표 및 토론자로 동성애반대자를 단 1명도 부르지 않고 동성애옹호자들로만 개최하여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처벌 군형법 폐지, 동성애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극단적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대법원장에 '동성애' 女 판사 첫 지명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대법원장에 '동성애' 여성 판사 마이테 오로노스 로드리게스(39)가 지명됐다고 AP통신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힌 인물이 미국 연방이나 주, 미국령 준주(準州)의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씨 지명(종합2보)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을 지명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밤 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