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유죄 확정'전국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이른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200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이찬현(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