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21년을 맞이했다. 그러면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언론을 호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선포(?)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된다... 박주민 의원 등 11인 ‘낙태죄 폐지’ 골자 형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 국회의원 11인이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9일까지로, 현재 게시판엔 많은 반대 댓글이 달리고 있다... “낙태 합법화, 생명 경시 풍조 불러올 것”
기독교대한성결교회(한기채 총회장)가 28일 ‘낙태죄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성은 “코로나19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결과를 자연이 다시 인간에게 가져온 재난”이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인간은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태어나면 바로 1살… 태아도 생명이기에”
기독일보 CHTV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과 낙태죄 폐지 논란과 성교육을 주제로 최근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 최근 일부 여성단체들의 낙태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논란이 됐다. 응답자의 99%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서명에 가까웠다. 여론조사를 할 때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99%의 찬성이나 폐지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낙태반대운동을 하며>
2019년 2월말, 우리나라가 곧 낙태죄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막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나였다. 그런데 갑자기 ‘너가 이걸 막아주면 좋겠다.’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다. 그래서 난 매일매일 싫다고 기도했다. 최근 3년 동안 특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으로 낙태 합법화 이면, 낙태 산업의 가려진 실체 봐야"
백석대 오르 동아리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산부인과 원장을 초청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를 놓고 강연을 전했다. 16일 오후 4시 10분부터 방배동 백석대 목양동 301호에서 강연이 시작됐다. 우선 차희제 원장은 “태아는 방어 능력이 가장 적은 사람”이라며 “태아를 대변할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그는 “산부인과 의사의 상담 의도에 따라 낙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헌재 결정을 빙자해 낙태죄 폐지론으로 여론몰이 옳지 않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15일 이정미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형법상 낙태죄가 추구한 헌법의 생명권 유지라는 일정한 방향 안에서 개정하라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헌재 결정을 빙자해 낙태죄 폐지론을 전개하는 건 옳지.. "헌재는 '낙태죄 유지' 120여만 명 서명한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낙태죄 폐지 반대 120여만 명 서명 기자회견이 3일 오전 11시 30분에 헌재 앞에서 열렸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65개 단체가 모인 이번 기자회견에서 “4월 3일까지 천주교 100만 9,577명과 함께,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의 11만 7,513명을 합쳐 총 120여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지난 3월 30일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낙태.. "낙태죄 폐지로 문제를 단순 종결시키려는 건,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회피를 줄 수 있다"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란 토론회가 25일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했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운동연합이 주관했다. 먼저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박은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말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의 낙태죄 폐지 의견, 도리어 생명경시로 인권파괴 부추겨"
한교총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평을 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생명경시를 조장하며 인권파괴에 앞장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여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 시키는 무서운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여성의 생명.. "낙태 시술 받고 상처받은 여성의 몸과 마음, 남자도 국가도 책임져 주지 않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4개 단체들은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20일 오전 11시 반에 개최했다.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느 누구도 살해할 권리는 없다”고 외치며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20일에 받은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낙태죄폐지반대 3차 청원만 약..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촉구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3월 4~7일 나흘간 진행하며, 3월 7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