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적은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는 28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7000억원이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1167조원 사상 최대… 8월까지 재정적자 84조원 기록
재정 상태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감세가 세수 펑크 원인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국감서 반박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지출 대비 국세수입 비중이 51.4%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정적자 74조원 돌파, 연간 100조원 적자 우려 고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58조 2000억 원, 누계 총지출은 310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기재부, 국가채무 증가 대응 위한 지출 구조조정 착수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74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정부가 올해 전망한 적자 규모 91조6000억원의 81%에 도달했다. 나랏빚은 1년 전과 비교해 54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지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목조목 지시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이었던 나주범 현 교육부 차관보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홍 전 부총리의 부당 지시에 단 한 차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고물가에 저성장'… 기재부, 규제·재정 혁신으로 위기 돌파 나선다
정부가 높은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경영자의 형벌을 완화해 주는 등 '경영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평 코레일 등 18곳 낙제… 한전에 성과급 반납 권고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3명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 “러 중앙은행과 거래중단… 피해 수출 기업 최대 10억 지원”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물가 잡겠다더니 가스요금 인상?…한숨 나는 부처 간 '엇박자'
물가가 나날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을 놓고 부처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선제적인 물가 잡기에 나선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17개월째 묶인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놓고 이런 갈등 양상이 더 두드러진다... 
기재차관 “이달 계란 2500만+α개 수입… 대파 가격 정상화 노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이달 계란 수입 규모를 1500만개에서 2500만개+α로 확대하겠다"며 "5월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확보해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급물살 탄 손실보상법… 기재부, ‘수십조 재원’ 어쩌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전년도 매출액과의 차액을 최대 70%까지 지원하자"는 발의안 대로라면 월 25조원가량이 필요하다. 4개월 지급에 연간 복지 예산의 절반인 100조원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