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8월 국회도 ‘극한 대립’ 예고… 여야 간 협치 실종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파업 노조원을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받은 바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