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고고 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 국민 45%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바람직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45% 가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국회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44.8%,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3.4%를 차지한 것으로 조.. 이종걸 "靑 3권분립 훼손…더 이상 정쟁 말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고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3권분립을 훼손한 청와대가 더 이상 정쟁은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중재안 수용과 관련, "고심 끝에 고육책으로 힘든 결정을 했다. 많은 의원께서 반대하지만 저에게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정.. 靑 "국회법 거부권, 입장 바뀐 것 없어"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은)한 글자를 고쳤다"며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부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 
대타협이냐 거부권이냐…정국뇌관 '국회법' 이번주 분수령
메르스 사태 확산으로 잠시 주춤하고 잠복중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이번주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시사…고강도 국회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정마비 우려를 지적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은 사실상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강제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국회를 압박한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 
野, 국회법 위헌 논란에 "당연한 권리"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며 정면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위헌이 아니다"며 "오히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 
靑 "여야, 국회법 강제성 유무 입장 먼저 통일돼야"
청와대는 1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먼저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법을 통과시킨 양 당사자인 여야가 개정 국회법 조항에 강제성 있다, 없다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개.. 
여야, 예산안 기한 앞두고 수정동의안 마련 박차
국회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5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는 1일 예산안 수정동의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내년 예산안 심사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이미 자동부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