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정족수 미달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재의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 오늘 국회법 본회의 재상정…새누리 표결불참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의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표결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본회의장 의사진행 발언, 찬반토론 등을 통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비판할 계획.. 내일 국회법 재의결 시도…與 불참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상정이 6일 이뤄진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6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 유승민 "본회의 개최시 민생법안 최대한 처리해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장이 국회법 재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그날 최대한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께서 아마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다음달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본.. 이종걸 "與 국회법 재의 당연히 동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당연히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저는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받아들이며) 정치적 신뢰를 위해 노력했다.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은 내달에 있는 제헌절의 가치..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관련 입장[전문]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 정의화 "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6일 본회의에서 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 국회의장 주재 與野 2+2회동…'국회법 재의' 합의 실패
여야는 29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는 절차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2+2 회동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야당은 국회법 재의 날짜가 확정될 경우 상.. 이종걸 "입법부 권능 강화할 것"…'유승민 응원' 건배사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입법부의 권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뿌리깊은 나무를 위하여"라는 건배 구호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묶여 있고, 법 전문가.. 정의화 "국회법 재부의 7일은 넘기지 않을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7일까지는 재의에 부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이 의장실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자, "7월 1일 본회의 때, 두 원내대표께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 與국회법 재의 거부 방침에 野 강력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재의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전·현직 원내대표 자문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국회 지키기를 포기한 날이자, 의원이 직위를 포기한 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정치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입으로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