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민투표 안을 두고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尹 당선인 측 ‘국민투표’에 국힘 ‘입법 보완’ 가닥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꺼내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입법 보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석열 당선인에 국민투표 제안이 전달되지 않은 탓에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으나 이준석 대표가 즉각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당선인 측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U 新 재정협약, 각국 '국민투표' 복병에 난항
유로존 위기 극복 해법으로 지난 9일 EU 정상회담에서 영국을 제외한 모든 EU 국가들이 합의한 '신(新) 재정협약 체제'가 각국에서 의회나 국민 투표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 재정통합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EU 정상들은 지난 9일 회담에서 유로존 17개국 중심으로 원하는 비(非)유로존 국가도 가세하는 신 재정협약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