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나온 임시 조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당시 시세의 평균 69% 수준이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선거 앞두고 분분한 반응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결정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증가시켜왔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 서울 14.22%↑
정부는 이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역대급 공시가 상승에 稅폭탄… 선거 앞두고 '조세저항' 거세질 듯
올해 공시지가도 지난해에 이어 10% 이상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도 7% 넘게 보유세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부담 완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덜어준다는 게 핵심 골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9.05%… 서울 19.89%·세종 70.2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05% 상승했다. 서울도 19.89% 상승했고, 천도론으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은 무려 70.2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9억 넘는 아파트 보유세 ‘급등’… 얼마나 오를까?
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예정)은 지난해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