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 "불륜 조장하는 얄팍한 상술"
최근 기혼자 대상 만남 주선 서비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해제가 결정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다시 형법상 간통죄를 입법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선언하자 이에 대한 대사회적인 논박이 뜨겁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이 20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건사연 "불륜조장 인터넷사이트 '차단법 발의' 환영"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가정 및 성윤리 붕괴 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불륜조장 인터넷사이트 차단'을 골자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1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사연 칼럼] 성적자기결정권, 그 횡포를 누가 막을 것인가?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간통죄를 위헌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 성적자기결정권을 내세웠다. 헌재의 위헌 판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 
'간통죄 폐지' 앞두고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리·도덕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문화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김향숙)가 '간통죄 폐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9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송길원 목사의 사회로 이화숙 교수(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민 절반, 헌재의 간통죄 '폐지'…"잘못된 판결"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것과 관련 국민 절반이 '잘못된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이번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3%는 '잘못된 판결'이라 답했다. 34%는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