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53) 국가정보원 2차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 차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그동안 대공수사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檢, '증거위조'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등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수사발표를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모(48·4급)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주 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권모(50·4급)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했.. 검찰,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수사결과 14일 발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한 지 38일만이다.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 
법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범죄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가 특별 관계라기 보다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상상적 경.. 檢, '간첩사건 증언유출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의 비공개 증언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했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한모씨가 자신의 신원 및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졌다며 국가정보원 직원 및 담당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이날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 
檢,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 계좌추적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유씨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씨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2004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2007년 2월~2009년 6월까지 국내 다른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고.. '간첩사건' 유우성씨 검찰의 3차 소환도 거부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검찰의 소환요구를 다시 거부했다. 검찰은 유씨측이 낸 중국 공문서의 입수 경위와 탈북자단체가 제기한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 
檢,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기소
간첩사건 변호인 측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4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현지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인.. 檢, '간첩사건' 국정원 金과장·협조자 내일 기소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과 협조자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정원 요원에 대해서도 추가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직적인 증거조작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대공수사국 비밀요원 김모(48·구속) 과장과 국정.. '간첩사건' 결심 연기…변호인 강력반발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마당에 이를 외면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기소권 행사는 검사의 재량권이고 공소장 변경.. 최경환 "檢 간첩증거 철회, 무능 증명한 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공식 철회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작 의혹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증거 조작' 국정원 권모 과장 자살 기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4급)이 자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자살 시도가 벌어지면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