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LGBT(성소수자) 활동가들에게 “광범위한 공약”을 했다고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LGBT 활동가들이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대부분의 제안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제안한 의제는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개인이 군대에 입대하도록 허용하고, 트랜스젠더로 확인된 군인이 여성 전용 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군인들을 위한 성전환 수술 및 교차 성 호르몬 투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모든 정부 계약자에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 정책을 요구할 계획이며 국무부, 국가보안국과 기타 연방 기관에서 LGBT 권리 담당 직책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캠페인의 웹사이트에는 이같은 의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미국과 전 세계에서 LGBTQ+(성소수자)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든 계획’이라는 문서가 수록됐다.
이 문서는 “평등법(Equality Act)은 성소수자(LGBTQ+) 미국인을 위한 법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성소수자(LGBTQ+) 개인이 기존의 시민권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보장 할 것”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top legislative priority)로 강조해왔다.
한편 진보 진영을 포함한 많은 여성 운동 선수들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성으로 식별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생물학적 여성 운동 선수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된 평등법은 공화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뿐 아니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소수자(LGBTQ+) 가정을 차별하는 입양 및 위탁 보호 기관이 연방 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방 계약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노동자 및 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편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해 시민 지도자와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
바이든 캠페인은 “미 국방부에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복무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분 확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정부 문서에 성별 표시를 ‘M’, ‘F’ 또는 ‘X’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한 트랜스젠더로 신원 확인 된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선택한 성별 정체성에 해당하는 욕실, 라커룸 및 샤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침을 복원 할 것을 약속했다.
바이든 캠페인의 정책 문서는 또한 ‘전환 요법’(conversion therapy) 관련 치료 및 상담을 금지할 것을 밝히며 이 요법이 “심히 해롭고 매우 비과학적이며 종종 트라우마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고 CP는 전했다.
바이든 캠페인의 LGBT 의제 대부분은 국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LGBT 행동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만들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는 일련의 새로운 직책을 행정부에서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직책은 국가 안보위원회에 ‘성소수자(LGBTQ+) 권리 담당자’이며 이 직책은 개별 국가 및 지역과의 관계 전반에 걸쳐 응집력있는 메시지와 전략을 추진한다. 국무부에는 ‘성소수자(LGBTQ+) 인권 특별 특사’ 직책을 만들어 외교적 노력을 조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 낙인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미국 대외원조 실시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에는 국제 성소수자(LGBTQ+)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특별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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