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최근 ‘코로나19는 현 정권의 독재 바이러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단기 4353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대한민국의 민주는 완전히 닫혔다. 집권세력이 촛불혁명의 성지로 떠받들던 광화문 광장은 경찰버스가 첩첩이 둘러싼 산성(山城)으로 변했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수십 미터 마다 통행의 이유와 목적지를 대고, 소지품검사를 받아야 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광장과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의 서식지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리는 전국의 유원지와 위락시설은 코로나19의 해방지대로 이분화하는 정치적 선전·선동은 사익화된 공권력에 힘입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弘益)이념을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했다.
이어 “여당 대표는 텅 빈 민주의 광장을 만든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국회의장에서 국무총리로 전락한 여권인사는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다짐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경찰을 치하하기에 바쁘다”며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선택적 감염원”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의학은 과학적 사실로 말해야 한다. 현재의 코로나19는 대구·경북에서 폭증했던 코로나19와 다르다. 초기에는 V유형과 S유형이던 것이 5월 이후부터 GH유형으로 바뀌면서 확진자 수의 증가에 비해서 치사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 정권의 행태가 ‘정치방역 소동, 코로나 계엄령’이 아니라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형 변화가 가지는 임상적 의미를 더 이상 은폐해서는 안 된다”며 “처음에 코로나19는 공포스러운 미지의 신종 감염병이었지만 8개월 이상 경과한 지금은 더 이상 베일에 싸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사망률은 1.7%이며 치사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령이고, 치료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공호흡기(중환자실) 숫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감염자 치사율이 50세 이하는 1% 미만, 65세 이상은 2.2%, 75세 이상은 7.3%, 85세 이상은 27.1%”라고 했다.
특히 “사망자는 대부분 70세 이상 노인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자살이나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 차제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사망원인 통계를 완전히 공개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중 순수한 코로나19 사망자와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자를 구분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또한, 현재의 방역대책이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치사율에 걸맞는 대응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잠복기를 감안할 때 8.15 이후 광화문 일대의 확진자들은 이미 그 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발 확진자로 발표·보도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이다. 이를 통하여 현 정권은 8.15 광복절 집회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집회와 행사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선동으로 국민의 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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