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미국 인권 관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18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와 워싱턴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책 결정 시 지켜야 할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김여정의 사나운 비난 뒤에 나왔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을 금지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한 것은 한국이 그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킹 전 특사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이후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공식 추진한 것에 대해 “한국이 그렇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면서 “어떻게든 북한과 관여하고 싶어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준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킹 전 특사는 또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현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적어도 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0여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경제 강국이자,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를 넘어선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로서 높이 평가해왔다”면서 “하지만 김정은에게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들과 단체들을 강력히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이 여전히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아니면 김정은의 북한을 스스로 자초한 비참한 가난 속에서 꺼내주거나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고 싶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떠내려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수전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에 “이번 결정은 끔찍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 씨 독재 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며 “문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폐쇄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정보와 지원을 전달하려는 탈북민을 괴롭히고 위협하면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한국 헌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 협정들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6일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그런 수단에 속하는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의 갈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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