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RFA에 “대북 인권 단체는 박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나는 그들이 보호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정보 유입 활동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미국 다코타 주립대의 벤자민 영 교수도 RFA에 “한국 통일부가 이렇게 탈북자단체의 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 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현 문재인 한국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대북관계에 있어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RFA와 전화통화에서 “70년 동안 고립된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으로의 정보차단을 계획하는 현 한국 정부 부처가 ‘통일부’인지 아니면 ‘분단부’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수단을 하나라도 완전히 그렇게 차단시키면 상황이 엄청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남북한 주민들끼리의 화해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통일부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서울은 왜 우리를 막으려 하는가?’란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전단 살포를 막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미국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상학 대표의 노력으로 38선 북쪽에 갇힌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원조를 받으면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하지만 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권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을 위해 단체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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