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종교 자유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 자유는 도덕적으로 긴요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 밝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종교 자유는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이 명령이 발표된 지 180일 이내에 국제개발처(USAID)처장과 미국의 외교 정책과 해외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하는데 국제 종교 자유를 우선시하는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 국제개발처장과의 협의 하에 매 회계년도마다 최소 5천만 달러를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사업에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무장관은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이나 특별 감시국 등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장들에게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알리고 지원하며, 해당 국가에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없애도록 촉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해외 지원 사업을 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기관장들은 적합할 경우 국무장관과의 조율 하에 상대국에 국제 종교 자유와 종교로 인해 수감된 개인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된다.
국무장관은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와의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에서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 정책을 옹호해야 한다. 또 재무장관은 국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국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에 대해 제재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국무부가 지난해 말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9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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