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통상 7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7천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동시에 20조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천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
추경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총 235만명 추가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며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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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