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항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이 법이 홍콩 시민의 인권 및 기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CBN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를 매우 흥미롭게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고 대응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적어도 반세기 동안 홍콩은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협약 하에 놓여 있을 것이라 예측됐지만 중국은 더 이상 기다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CBN뉴스는 보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중국 연구원 야치우 왕(Yaqiu Wang)은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안보법은 홍콩 시민들의 권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본토에서 시행하는 엄격한 조치와 유사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의 종말이 예견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딘 쳉(Dean Cheng)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본질적으로 직접 개입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홍콩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홍콩이 더 이상 일국양제에 속하지 않으며, 2047년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중국에 완전히 통합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많은 홍콩 시민들은 홍콩이 또 다른 중국의 도시가 되고 개인의 자유를 상실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CBN뉴스는 전했다.
한 홍콩 거주자는 “이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국양제를 약속했지만 보안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국일제’(한 국가 하나의 제도)를 구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야치우 왕 연구원은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홍콩 정부나 중국 공산당에 대해 비판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직에 출마하거나 지난 해처럼 저항 시위를 할 경우 기소나 구금, 형사처벌을 당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딘 쳉 연구원은 “일국양제는 ‘한 국가, 두 가지 제도’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저항의 자유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홍콩 사법 제도의 독립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을 반대하며 ‘제재’ 카드로 압박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홍콩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에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중국이 홍콩을 접수한 다음 수순은 대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CBN뉴스는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자치권과 비간섭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믿을 이유가 훨씬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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