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지난달 30일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는 대자보를 서울대 안에 게시했다.
트루스포럼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한 한성천 씨는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된 후 모든 선거는 조작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2012년엔 경기도 선관위에서 근무하던 박 모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관위가 담당하는 본연의 작업”이라며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와 선관위 몫이다. 이를 방기함은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특히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다”며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막대모양의 기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관위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022년 대선에서 투명투표함 사용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요구한다. 이는 좌우를 떠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선언에 충실하기 위한 자연적인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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