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긴급고용안정 대책으로 10조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같은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하며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 분야 중에서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 지상분야, 면세점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이 추가적으로 고용유지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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