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편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세진 박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근황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 자주 접하고 영부인과 봉 감독과 함께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보았기에 안부를 여쭙는 인사는 생략하옵니다. 소인은 일개 필부로서 대통령님의 통치권 안에서 매일 불안하게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편지를 올립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를 선호하셨기에 저의 편지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소인에게 무례하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답을 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나라인줄 알겠고 감사하겠습니다.

소인에게는 대통령님이 하시는 정책들에 대해서 세 가지 궁금한 점들, 미스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대통령님께 답을 구합니다.

첫째는, 대통령님은 육군 특전사 출신이라고 선전을 하셨지만,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국토방위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실망할 정도의 행보를 보이시니 저는 이것이 큰 미스테리라고 생각하옵니다. 휴전선의 GP 11곳을 철거하시고 지뢰들을 제거하셨습니다. 항간에는 휴전선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대전차 방호시설들도 철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6.25 한국전쟁 때보다도 더 수월하게 북한군이 서울로 진격하게 하도록 대통령께서 길을 열어주는 일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북한군과 2018. 9. 19.에 체결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 국군의 국방행위를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제한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계속하여 이 문서를 휴지로 만드는 도발을 일삼았으나 대통령님과 참모들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말씀만 하시니 미스테리 하다 못해 해괴한 일입니다.

또한 국가에 충성한 군 장성들을 적장처럼 포박하거나 자살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시거나 방관하시고, 군부대들을 해체하시며, 사병들이 상관들에게 대들어도 되고 부대에서 개인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여 군의 전력과 사기를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일으키심도 대통령께서 우리나의 정예군인 특전사에서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침략과 불행을 야기해 온 중국, 특히 6.25 한국전쟁에서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했던 중국에는 살이라도 베어 줄 것처럼 하시면서, 반면에,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토방위의 가장 강력한 기반인 한미동맹을 약회시키는 정책을 펼치시는 것은 미스테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수행하시는지 국민으로서 알고 싶사오니 답을 해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둘째로, 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로 알려져 있었고 또 그렇게 선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이 하시는 정책을 보면, 인권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해 집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법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사람이 품위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과 미래를 보장받을 자유와 권리를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오징어 어선을 타고 귀순한 두 청년들을 황급히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해외 인권단체까지 나서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북한에서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북한은 최악의 인권침해 집단인데,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한 사람에게 온갖 호의와 배려를 베푸시지만, 북한 땅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이 인간 이하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고, 남북대화에서도 그것을 의제에 올리신 적도 없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이를 거론하신 적도 없습니다.

심각하게도,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탈북해서 새로운 터전을 찾은 우리 국민의 인권을 대통령님이 이끄는 정부는 보장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신 시장경제나 사유재산권이나 언론장악 관련 사례들도 실은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반인권적인 처우나 공격은 대통령께서 인권수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런지요.

사람의 근본은 속이지 못하고 처음에 배운 것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권이 대통령님의 직업이나 삶의 근본이라면 그것이 변호사 때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것이 순리일텐데 국민에게는 그게 영 보이지를 않아서 미스테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사이에 무슨 괴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나타나는 미스테리는 대통령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정부관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도 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오로지 자기 편,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들만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은 미세먼지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미세먼지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원전은 폐기하고 서울 도심에 당인리 발전소는 가동하니 이게 웬일 입니까? 당인리 발전소는 미세먼지가 되는 질소를 뿜어내는 발전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을 내다보고 오늘 예보를 보면 미세먼지 아주 나쁨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진정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중국과 협력하시고, 국내발생 미세먼지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결하시면 이 문제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로 '우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433명으로 나타났고 의료인들은 경계경보를 심각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냥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리지 않고 심각수준의 방역활동을 한다고 하시니 무슨 이야긴지 의아합니다. 또한 국민들 거의 80%가 중국여행객들과 유학생들의 국내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북한도 러시아도 중국인의 유입을 차단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눈치를 보시고, 시진핑이 방한하게 하셔서 4월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일으키시려고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진정으로 그래서 병원균과 투쟁하는 국민들의 소리는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계신 거 맞지요? 서울대학교 교수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함에 걸맞지 않게 파렴치한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일이나, 희귀하게 하는 대국민 담화에서조차 그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말씀이나 모두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시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속 시원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민의 소리나 청원이나 아우성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많지만 알고 계시리라고 여깁니다.

대통령께서는 외교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게 처신하시는 일이 많아서, 2차 대전 후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고 세계 경제 10위국이 되고, 한류와 한인활동이 세계를 누비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쓰럽고 슬픕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크고 질긴 적수인 중국에 아부하시고, 중국방문 중에 혼밥하시고, 수행기자들이 구타당하는 것도 보기만 하심으로써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으신 것은 대통령의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굴종에 가까울 정도로 욕을 먹고도 아무 반론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군사도발을 해도 대응도 하지 않으시면서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김정은의 횡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은 어떤 심정인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반면에 대한민국의 생존의 가장 확실한 후원자이고 국방의 든든한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나 좌파 단체들이 무슨 짓을 해도 보고만 계시니 대통령으로서 옳은 일인지 답답합니다. 미국과 헤어질 때는 헤어지더라도 우리가 배은망덕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국가의 품격을 잃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미-일 우방의 한 축을 허무는 반일행위, 그에 반해서 도를 넘게 머리를 조아리는 친중 내지 숭중행위는 국가의 위상과 국토방위에 심각한 해가 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께서 안으로는 국민들의 바램과 소원을 무시하고 불통으로 일관하시며, 밖으로는 반일, 숭중, 친북, 원미 하시는 것은 국가경영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진대 그것을 밀어붙이시는 것은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의 미스테리들에 대해서 투박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으니 대통령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도약하는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국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무조건 추종하는 '대깨문'이나 '문빠'들이 저에게 불손하다고 공격하고 신상털이를 할 가능성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내려갈 것입니다. 소인 비록 필부이지만, 대통령님과 비슷한 나이로 인간사 모든 일에 알 만큼 도를 깨쳤고, 대통령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소인도 해병대 수색소대에서 고난도 임무를 한 젊은 날이 있었으며 신상털이를 두려워 할 정도로 감추어 둔 것이 없습니다. 대깨문도 문빠도, 대통령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우리들이 피로 세우고 지켜 낸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집권 중에 처참하게 추락하는 것입니다.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만 줄이오며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20. 2. 22.
대한민국의 필부 고세진 올림.

고세진 박사(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한국교회연합 해외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