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샬롬나비(원장 : 김영한 박사)는 최근 조국 사태에 대해 논평서를 냈다. 이들은 “공직자진실인양 둔갑하는 거짓의 가면으로 정의를 다스릴 수 없다”며 “그의 언어는 내로남불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면서 “권력 집착에 물든 사람에게 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 공직자 윤리를 빌려 “재산의허위등록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조사를 통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그 자신이 약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 취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여 이들은 “법무부장관 사표직을 내고 바로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직하겠다는 조국의 부적절하다”며 “서울대생 96%가 그의 복직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조국 사태 논평서>
부정의와 거짓, 비리로 점철된 자가 공직, 특히 정의부를 책임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 주변의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2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국론분열의 세대결장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마침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가 표면적으론 일단락됐다. 처음부터 이처럼 국력이 소모할 정도로 오래 끌어올 일이 아니었다. 조씨와 그 가족을 둘러싼 위선과 특혜, 반칙, 파렴치 의혹은 법치국가의 공직 책임자에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하물며 그런 사람에게 법과 규범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의부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보수, 진보 정파를 따질 것 없이 과거 정권이었으면 애초에 조씨에 대한 장관 지명이 철회됐을 것이다. 조국의 검증과정에서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학원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왔다. 여태까지는 공직자들이 혐의가 있어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의당히 공직을 내려놓는 것이었는데 이런 좋은 관행까지 무시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늦었으나 조국의 사퇴는 사필귀정으로 본다. 조국 사태는 다음 소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겼다
1. 공직자는 반드시 가면을 벗어야 한다. 진실의 가면을 쓰는 거짓으로는 정의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축제가 유명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전쟁도 멈추었다. 축제 중에 세 편의 비극과 한 편의 풍자 희극이 상연되었다. 특별히 풍자극에서, 배우는 극중 인물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통해 시민과 관객의 흥을 돋운다. 인기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권력욕에 사로잡혀 친부(親父)인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를 살해하고 권좌에 올라 폭정을 일삼는 황제 <코모두스>를 흉내 내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다. 로마제국의 최고 지도자인 황제가, 승리한 장군[아버지 황제가 총애한]에서 노예가 된 <막시무스> 보다도 더 초라해지고, 제국 시민의 신망을 잃어버린 하극상을 보여준 스토리다. 위조나 가짜 스팩 증명서로 무시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점수를 높이고 끼리끼리 주고받는 사회봉사 확인서와 논문 제1저자로 둔갑시키고,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초법적인 위조 상장은 순진해서(?)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가슴을 멍들게 만들었다.
2. 공직자는 자아성찰의 거울을 보아야 한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을 접하면 대통령을 위해서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사임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런데 그는 언론을 매개로 되레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자신은 물론 임명권자와 집권 여당도 그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같이 목소리를 모았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개혁의 임무는 조국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지금까지 그가 보여 온 언행은 내로남불의 화신(化身) 그 자체였다. SNS에서 전방위적으로 쏟아낸 언어의 칼부림은 국민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큰 칼이었다. 그래서 그를 장군감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제쳐놓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따라다니며 수술을 강요한 돌팔이였다. 권력집착증 환자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순 없다. 공직자는 자신, 가정, 집단의 이익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
3. 공직자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조국은 국민들 앞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자로 보였다. 우리 국민들은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다. 이번 법무부장관 부적격 잣대에서도 그의 사소한 개인적 흠결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심은 천심(天心)이다. 이 민심의 분노를 외면하는 태도는 가히 조국의 만심(慢心), 자만심이 양심부재를 유추하게 만든다. 그의 만심은 바로 국민을 깔보는 자만의 성품이다. 가족 전체가 부정, 불의, 부패의 늪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10월 3일과 10월 9일의 광화문 집결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고집을 볼 때 사회적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비자가 ‘거울이 흔들리면 밝지 못하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지 못하니 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는 경 구를 유의할 때다.
4. 공직자의 윤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반면교사가 되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한다. 공직자에게는 더 높은 윤리 규범, 즉 공직을 우선시 하는 봉사 정신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렴결백이 요구된다. 더욱이 정부 공직자윤리는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재산허위등록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조사 의뢰의 승인,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공직자 윤리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물의를 빚은 것인데 그는 이를 부인함으로써 그의 인격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 사이에 증폭되었다. 그는 마침내 전격적으로 법무부장관직 사표를 내고 그날로 서울대 교수 자리로 복귀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자의 교수직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학생들 96%가 그의 교수복귀에 반대한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수치스런 것이다. 우리 공직자의 도덕적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했는가 안타까울 뿐이다.
5.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조국장관의 문제점을 외면하여 인사참화를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사권이라는 미명하여 조국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대통령의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장관청문회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에 그러한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10명이 넘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해 왔는데, 그러한 잘못된 인사권 행사의 정점이 바로 조국장관의 임명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장관 임명으로 드러나는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국가분열의 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 행사의 오류를 인정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에서는 조국장관이 사퇴하는 수 밖에 없었다. 조국의 사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인사권행사의 참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앞으로는 감히 이러한 불통과 독단의 인사권 행사를 그만두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문재인 대통령을 속칭 ‘문빠’라고 지칭되는 진영논리에만 빠져서 국민통합을 외면하였다.
조국 장관 임명의 비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통령으로 전락하면서 발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모아 검찰청 앞에서의 대규모 관제 데모를 통해 반대세력들을 억누르면서 검찰개혁의 기치를 내세워 조국의 장관 임명을 성공시킬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다중지성을 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진보진영의 내로남불의 민낯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였고, 그들은 광화문에 집결하여 국민여론의 본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칠쳤고 조국을 앞세운 검찰개혁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조국은 사퇴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앞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조국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참된 국민통합의 정로를 걸어가야 할 것이다.
7. 임명권자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향하여 열려야 한다.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라도 입증되기전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의 불통을 밀어붙였다. 그리하여 2달 이상 국가가 조국 사태 하나 때문에 찬반으로 나누어서 국력을 소모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가 취임 시에 약속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구현하지 못했다.
이런 엄청난 사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용단을 내리지 않고 버티기 전략을 구사했다면 임기 절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중도 하차 내지 강제퇴출(탄핵) 위기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서 빗어진 탄핵, 해임이라는 비극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지도자의 고집과 불통, 거짓말 정권에 대한 민심분노가 끓는점에 다다르면 폭발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순리적이든 역리적이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는 불행이 될 것이다. 다행스런 조짐은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폭력행사를 자제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생긴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은 위임한 권력을 회수하고 환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대통합 시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8. 광화문에서 정의를 향한 국민들의 양심 결집이 조국 사태를 해결했다.
여당과 친여권 인사들이 온갖 궤변으로 그를 감쌌다. 자신들이 주장해 온 '정의·공정·상식'은 사라지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충성 발언만 판쳤다. 여권 전체가 이처럼 궤도를 이탈한 데는 '40% 콘크리트 지지층'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컸다. 이들의 광신은 '조 장관이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이들은 등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결집은 10월 3일과 10월 9일 광화문 시위에서 나타났다. 10월 9일도 많이 결집했으나 10월 3일은 여태까지 시민들의 모임 가운데 가장 많이 모인 모임이었다. 서초동 주국 지지자들의 4배나 많은 반대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독단 정치를 우려하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콘크리트'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동요했다. 특히 중도층에 심각한 이탈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상식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집권층의 집요한 조국 옹호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은 불안해하는 초선 의원들을 다독이느라 바빴다고 한다. 급격히 떨어지는 지지율에 친문(親文)들도 긴장했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 전 장관을 사퇴시켰다.
9. 한국교회는 사회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사회의 의견이 갈라질 때 한국교회는 여야의 어느편에 서려고 해서는 안된다. 여당이나 애당이나 다 당파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정은 당략에 그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 자기들의 집권과 권력 유지를 위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하는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야 한다.
2019년 10월 2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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