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서울경제(2018.1.21.)와의 인터뷰에서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추진할 뜻을 비쳤습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과로사 기준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는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과속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학원의 심야 영업과 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학원심야영업을 제한하고자 노력했으나 학원업계의 반발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5개 지역만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번에 걸친 합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할 교육감들도 소극적이고 국회의원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2017)에 따르면 학원심야영업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밤 8시,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67%가 찬성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감이나 국회의원도 이 문제에 앞장서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앞장서서 학원휴일휴무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2008년 정권 실세인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학원심야영업 법제화가 좌절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뜻만 바라보고 소신 있게 추진하기를 당부합니다.
한편 아쉽게도 일부 언론은 아직도 막연한 가설만으로 풍선 효과를 거론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1월 22일자 사설에서 학원휴일휴무제를 하게 되면 고액 과외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일례로 학원심야영업 규제를 할 때도 당시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를 거론했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 12시 허용지역과 밤 10시 규제지역의 심야 사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연구(2017)에 따르면 학원휴일휴무제가 도입된다면 학부모의 96%가 수용할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학원휴일휴무제의 효과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을 하면 풍선효과가 생긴다구요?
http://www.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press_statement&wr_id=280 )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공교육의 붕괴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것입니다. 물론 공교육이 강화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교육은 그것과 별도로 경쟁의 원리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 동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원과외 금지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논지가 맞지 않습니다. 학원심야영업금지는 2차례나 합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면적 사교육 금지가 아닌 과도한 사교육의 금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학원심야영업 제한과 학원휴일휴무제는 헌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국민 여론도 지지하고, 실제적 효과도 높은 정책입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학원업계의 반발입니다. 이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용감한 정치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이 일을 끝까지 소신 있게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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