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선거에서 대마초(마리화나)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지지해온 민주당 후보들이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 주지사로 당선되면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가 주별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된 필 머피는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어었다. 그는 대마초를 합법화해서 이를 통해 걷어들이는 3천억 달러의 세수를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해왔다.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인 랄프 노삼 역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는 흑인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으로 대마초 소지를 범죄 항목에서 빼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노삼 당선자는 버지니아에서 흑인들이 대마초 소지로 체포되는 비율이 2.8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지니아에서 대마초 범죄를 단속하는데 6,700만 달러가 소요된다며 이 돈이면 10,000개의 프리스쿨을 열 수 있다고 말해 대마초 소지가 범죄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시사해왔다.
현재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메인, 네바다, 콜로라도 등 8개주와 워싱턴 DC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된 상태다.
특히, 미국 인구의 12%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미국 전체적으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전망의 배경에는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마약으로 규정되어 소지, 사용이 불법인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64%로 역대 최고다. 갤럽이 1969년 처음 이 질문을 했을 때 미국인들의 12%만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찬성했다. 이 입장은 1980년대, 1990년대 변화가 없이 유지되다가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위 도표 참조)
갤럽은 이 흐름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아래 도표 참조). 미국인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1990년대 27%만 지지한다고 했고 꾸준히 증가하더니 2015년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갤럽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미국사회에서 수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 이슈에 대해 미국인들의 진보적인 견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했다.
지난 5월 갤럽은 19가지 이슈에 대해 도덕적으로 용납되는지 질문을 했다. 19가지 도덕적 이슈는 동성애, 결혼 전 출산, 결혼 전 성관계, 이혼, 일부다처제, 피임 등이다. 피임에 대해 미국인들은 91%가 도덕적으로 용납된다고 답했고 이혼은 73%, 결혼 전 성관계는 69%, 동성애 65%, 결혼 전 출산 62%, 줄기세포 연구 62%가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답했다. (아래 표 참조)
주목할만 한 것은 변화의 폭인데 ‘동성애’은 2001년 처음 조사 당시 40%가 도덕적으로 용납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에는 63%로 23%가 증가했다. ‘결혼 전 출산’를 용납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2001년 45%에서 2017년 62%로 17%가 증가했고 ‘결혼 전 성관계’는 2001년 53%에서 69%로 16%가 증가했으며 ‘이혼’은 2001년 53%에서 69%로 16% 늘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인들이 한 때는 금기시했던 도덕적 이슈들을 이제는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미국사회가 도덕적 이슈들에 대해 진보적이 되고 있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글·사진=케이아메리칸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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