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환영합니다. 경기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현장 중심의 교육 개혁의 기조를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혁신을 완수하기를 당부합니다.
첫째,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있어 흔들림 없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공약의 이행이기도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개혁 의제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회적 비용이 증대됩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조기에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의 수직적 서열화가 아닌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로 풀어야 하고 고교학점제는 이를 위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에 있어서 종합적 로드맵을 내놓아야 합니다. 수능 절대평가만으로는 경쟁 완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내신경쟁의 부담을 높일 뿐입니다. 최소한 과도기적으로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1등급의 비율을 높여야 과도한 변별에 따른 과열 경쟁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내신 절대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기 내에 완전한 절대평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와 같은 개혁과 함께 갈 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을 객관식으로 유지하는 낡은 시험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적어도 통합사회 통합과학만이라도 바칼로레아식 논술형 수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입제도는 상대적으로 상위권 이슈인 반면 학생의 기본적 학력을 책임지는 것은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핵심 정신이기도 합니다. 기본(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학습안전망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시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과로사 기준을 넘어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최소한 심야시간과 일요일에도 운영되는 학원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MB정부 시절 밤 10시로 단축하고자 했다가 절반의 개혁으로 그친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위한 교육 자치에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1%로 줄이는 것 등에 있어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자치의 핵심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의 발목에 묶인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지난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가교육회의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만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원칙대로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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