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첨예한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윤영관 명예교수(서울대, 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 주민들 간 통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과제"란 주제 토론에서 윤영관 교수는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미중 경쟁의 심화, 그리고 미국에 밀착한 일본, 중국에 가까운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냉전종결로 인한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적응 불능 양상을 드러내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며, '균형 외교'가 아니라 '한미동맹에 기반한 중첩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남북간 사람의 통합 방향으로 구심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외교 안보 통일 정책 총괄 조정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제공조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중간 정책우선순위 차이가 있어 공주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해가면서 모든 것을 대북제재에 걸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쳐 의도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대북제재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역설적으로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을 향한 구심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남북경협이 힘들다면 의료보건 및 환경 협력 등을 시도해 남북한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와 접촉의 면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정부가 갖고 실제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한 비유를 들었다. "파도가 거세다고 아무런 의지도 없이 아예 키를 놓아버리고 배를 풍랑에 맡겨버린다면, 한반도는 표류할 것이고 평화와 통일을 주도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한반도의 역사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주인의식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오늘이다."
한편 행사에서는 윤 교수의 기조발제 외에도 "한반도와 동아시아 이중 영구평화의 철학, 이론, 경로, 제도, 실천: 한반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 초안과 축조 해설"(박명림)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 전략"(정성장)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과제 -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접근"(김천식)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행사는 한반도평화연구원(이사장 김지철 목사)과 CBS(사장 한용길)가 공동주최했으며, 통일부가 후원했다. 때문에 김지철 이사장과 한용길 사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지정 및 종합토론의 시간에는 김흥규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박인휘 교수(이화여대 국제학부)가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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