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제부] 獨쾰른 난민 집단성폭력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론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환대 정책에서 등돌리고 있는 가운데, 독일 재무장관이 난민 대응 재원을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난민세 신설 아이디어를 거론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더불어 독일의 북아프리카 난민 추방이 더 심화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獨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난민을 위한) 독일과 EU의 예산이 모자란다면, 예컨대 휘발유에 세금을 물리는 데 합의하자"는 식으로 난민세를 언급했다. 그러나 집권당인 기독민주당(CDU) 율리아 클뢰크너 부당수는 지난해에만 121억 유로 흑자가 난 정부의 예산상황을 들어 "그 어떠한 세금인상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고, 소수당인 사회민주당(SPD)도 "난민세 신설은 사회 통합 대신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쇼이블레 獨재무장관이 발언 전, 호르스트 제호퍼 기독사회당(CSU) 당수는 작년 12월 난민 예산 확보를 위해 '연대세제'(solidarity tax)를 활용하자고 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었다. 연대세제는 통일세로 불리우며, 독일 통일 이후 구공독 지원 목적으로 1991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로 붙는 형태의 세제였다. 현행 연대세 규모는 약 130억 유로 정도로, 작년초 다수파인 CDU-CSU연합이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제호퍼 당수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 환대 정책을 견제해 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17일(현지시간) 일요신문 벨트암존탁은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당수가 알제리와 모로코 난민신청자는 더이상 난민보호소로 받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이들 두 나라 출신은 여타 발칸국 난민과 마찬가지로 바이에른주에 있는 추방자 대기시설에서 난민지위 판별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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