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미시간 주가 입양기관에 동성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법안으로 입양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에게 아이들을 입양시키지 않을 수 있게 돼 특히 기독교 입양기관들이 동성애 옹호자들의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동성애 옹호자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교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 온 주 정부들의 트렌드에 반기를 치켜 든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밝혔다.
릭 스나이더(Rick Snyder·56·공화) 미시간 주지사는 지난 11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입양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입양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공화당 주도의 미시간 주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지 단 하루만이다.
현지 언론은 "법안에 '동성커플'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법은 동성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 혐의로 소송을 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종교자유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입양기관이 고객의 입양 요구를 거부할 때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와 입양이 가능한 기관의 목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미시간 주 내의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입양기관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이번 법안을 서명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이 상충되는 일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종교자유법을 거스르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50개 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미시간 주에는 현재 62개의 입양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17개가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17개 기관이 이번 법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시간 주에는 특히 미국 최대 입양기관이자 기독교 입양기관인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Bethany Christian Services)가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에 있는데, 이 기관은 2012년에만 무려 18만8,000명의 아이들을 새로운 부모에게로 입양시켰다.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의 CEO인 빌 블랙콰이어(Bill Blacquiere)는 지난 2013년 "종교 자유를 침해하려는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종교 자유 보호 없이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입양기관이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이런 가운데 블랙콰이어 CEO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자 "이번 법안은 어린이 양육이나 입양에 누가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으며, 동시에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여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종교자유법은 조금의 논란도 없이 초당파적 지지를 얻었지만 현재는 동성애 옹호자들에 의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특히 매사추세츠·일리노이·캘리포니아·워싱턴DC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입양기관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된다며 동성커플의 입양 요구를 거부했다가 폐쇄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입양기관의 다양성이 존중 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 법안이 차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입법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으로 인해 1만3,000명 이상의 미시간 주 고아들이 입양 가정을 찾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시간 주에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영·유아 수가 미국에서 5번째로 많다. 이 와중에 동성커플을 차별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인권옹호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도 이번 법안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대표인 채드 그리핀(Chad Griffin)은 "스나이더 주지사는 미시간 주 아이들의 복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차별만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아이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가정에 입양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