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가 22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당 대표 여성 정치인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 모두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정치 혁신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나 의원은 예비 선거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오픈 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도입'을, 새정치연합은 양당이 함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하는 이른바 '탑투' 방식을 제안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여기서 나 의원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사전 선거운동 기간을 확대키로 하고, 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우려에 대해선 비례대표 여성 60% 이상 추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기성 정치인에만 유리하지 않냐는 우려에는 "보완장치를 통해 정치신인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했고 무조건적 물갈이가 전문성을 갖춘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역차별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자꾸 정치인을 물갈이하는 게 좋냐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해 "결국은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 목소리를 듣고 유권자 소리를 듣는 의원은 계속 선택받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며 "소수정당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 소수정당 소외론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시 영호남의 특정 정당 고착화 우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영호남에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소수정당 후보자가 되든지 누구든지 1, 2등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오히려 영호남 고착화를 파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밝힌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나 의원은 "정당 민주주의에는 반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여야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시기 등에서도 확연한 속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도입은 긍정적으로 제도화하되 구체적 방안이나 여러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나 의원이 발표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안을 혁신위 안으로 확정하고 의원총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컷오프를 통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서 정치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략 공천 제도도 병행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계속 논의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표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정치개혁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찬성했고 단국대 가상준 교수도 "(공천권을) 숨은 지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반면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정당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천에 국민을 끌어들여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건 정치권 전체의 책임 회피"라며 반대했고 한신대 조성대 교수도 "정당 내 파벌만 강화된다"고 꼬집었다.
